(사설) 의령군 인사, 더 이상 잡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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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령군 인사, 더 이상 잡음 없어야

의령의소리 | 입력 2024-06-30 08:30 / 수정 2024-06-30 16:23 댓글0

의령군의 하반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의령군 하반기 인사발령이오는 7월5일로 예정돼 있어 이미 인사명단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인사는 모두 39명으로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5급 사무관은 4명(행정3, 시설1)이고 4급 국장은 2명(행정2)이다. 


인사철이면 늘 그렇둣 이번 인사를 두고도 온갖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퇴직으로 자리가 비는 국장 자리에는 전윤갑 예산기획담당관과 최우석 행정과장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2년여 동안 인사철이면 빠지지 않던 소문도 다시 들려온다.


군청에 근무한다는 만년 팀장(6급) A씨의 과장진급에 대해서다. 과장진급을 간절히 원했던 A씨는 오 군수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지만 적다면서 되돌려 받았다. 기왕에 나선 터, A씨는 여기에 다시 5천만원을 더해 1억원을 전달하고 매번 인사철마다 자신의 승진을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승진에는 실패했다. 지금껏 전달한 돈이 되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듣고 있다는 얘기다. 


관가에서는 어쩌면 사법리스크로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인사에서 오 군수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만년팀장을 과연 과장으로 진급시킬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의 원칙으로 흔히 정실주의, 엽관주의, 실적주의를 든다. 정실주의 또는 족벌주의는 인사권자가 사사로운 의리나 인정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이어온 인사의 원칙이다.


엽관제 또는 엽관주의는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인사권자가 자신의 참모나 지지자를 충성도를 살펴 발탁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적주의 또는 능력주의는 인사대상자가 가진 능력과 이루어 놓은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를 말한다. 이 가운데 능력주의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인사원칙으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하다. 정실주의, 엽관주의로 인한 폐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의령군의 인사에서는 과연 실적주의, 능력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의령군 인사위원회는 언제나 실적과 능력, 경력, 전공분야, 적성과 인품 등을 고루 살펴보고 인사를 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처럼 인사철이면 누가 얼마를 주고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에 갔다더라, 누구는 능력은 안되는데 군수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면서 과잉충성해 승진했다 는 등 공정인사와는 거리가 먼 소문이 인사후폭풍이 한동안 지역을 휩쓸고 다닌다.

지난해 의령군은 도 감사에서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을 포함해 직렬불부합 전보임용, 무자격자 임용,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부당평정 등 인사와 관련한 각종 부당업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제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정실주의, 엽관주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능력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승진하고 경력과 적성에 맞는 공무원이 제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의령군인사위원회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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