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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의 쓴소리) 너나 잘하세요

의령의소리 | 입력 2024-06-30 08:34 / 수정 2024-07-01 06:09 댓글0


의령군의 ' 내로남불 인사'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있다. 추정컨대 아마도 가장 유명해진 영화대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최근 예산삭감에 반발해 의령군이 의회를 상대로 취한 조치 가운데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는 이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의령군은 올해 초 집행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했다며 군의회를 비난했다. 집행부의 5급 승진 내정자 평균 재직기간이 30년인데 재직기간 21년에 6급 근무 8년6개월에 불과한 의회직원을 승진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의령군의 주장처럼 승진한 의회직원의 경력을 본청직원과 비교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20위권인 것은 사실이다. 의회와 의령군이 별도의 기관이고 지난해 의장에게 인사권이 새로 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600여 의령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충분히 사기가 저하될만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2년전으로 돌아가보자. 2022년 새해 벽두부터 군청앞에선 의령군의 부당한 인사에 항의하는 공노조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의령군에 10년차 이상 6급 상당 농업지도사가 5명 이상이나 있는데 고작 6년차에 불과한 직원을 5급 상당 농업지도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부당인사이니 철회하라는 주장이었다.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태완 현 의령군수가 단행한 첫 인사였다. 부당인사의 장본인은 이후 그해 6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오 군수에게 신분을 속이고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본인 스스로 승진인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다. 

이랬던 의령군이 그것도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거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의회를 비난하고 나선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까? ‘남의 눈의 티끌만 보이지 내 눈의 들보는 못본다’는 격언의 본보기를 보는 듯 하다.


의령군이 인사와 관련된 억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의회가 인사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와 김규찬 의장이 인사협의를 위해 지난해 행정과장과 의사과장을 대동해 분명히 협의를 했다. 그럼에도 의령군은 각종 언론에 의령군이 인사교류협약을 위반하고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해 협약을 파기했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의령군이 내세운 논리대로라면 의령군과 의회는 인사교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분명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합의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다. ‘협의’와 ‘합의’는 다른 의미이고 의령군의 주장에 따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의령군이 먼저 인사를 했으므로 인사교류협약을 먼저 위반한 것은 의령군이지 의회가 아니다.


인사협약을 파기하고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파견공무원 3명을 복귀시킨 것과 관련한 의령군의 입장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령군의 추경안 재의결 불발사유의 하나로 의회가 인력부족을 들자 하종덕 부군수는 추경안 심의에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하 부군수의 이러한 대답은 또다른 의혹을 낳는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동안은 왜 인원을 파견해 왔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원늘리기와 인사적체 해소에 의회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지방자치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상호존중하며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 가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작금의 의령군을 보면 집행부가 힘으로 의회를 탄압하고 의회가 이에 저항하는 양상이다.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며 집행부의 부속기관은 더더욱 아니다.오태완 군수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완력으로 의회를 겁박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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