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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위상 추락’, ‘군민불신 더해’ … 뼈깎는 노력 있어야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7-06 09:43 / 수정 2024-07-08 09:21 댓글0

전반기 활동 마무리한 제9대 의령군의회 

 

패딩사건’, ‘동산묘원 폐기물사건 행정조사파문

의원들 치부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타’ ‘자질논란

견제해야 할 집행부로부터 고발·모욕당하는 수모


 

의령군의회 2년을 돌아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의령군의회 2년을 돌아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9대 의령군의회가 지난2일 정례회를 끝으로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기 2년 동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과 군민들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의회도 자부하겠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10개 잘한 일이 있더라도 1가지 잘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이 야박한 세상민심이기에 더욱 그렇다. 군의회가 이뤄낸 성과와 별도로 지난 군의회의 활동을 군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돌아본다.

 

20227월 개원한 의령군의회는 개원직후부터 파란을 겪었다. 바로 의장선거 때문이었다. 개원 당시 의령군 의회는 국민의힘 6명과 무소속 의원 4명으로 개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수는 55로 바뀌었다.

 

당시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는 6선의 무소속 김규찬 의원과 3선의 국민의힘 김봉남 의원이 출마했다. 수적으로 우세한 김봉남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자 이번이 일어났다. 55 무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출발부터 파란의장선거로 제명까지


규정에 따라 다선인 김규찬 의원이 의장이 되자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이탈표가 의심됐고 장본인으로 지목된 오민자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상 제명처분을 받아 무소속이 됐다.

 

2023년초 의회는 동부지역 주민들의 항의시위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의회가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것. 결국 조례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 의회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김창호 의원의 패딩점퍼 사건이었다. 김 의원이 지역의 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패딩점퍼를 구매해 의원과 의회직원들에 나눠주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관련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령군체육회로부터 받았다가 돌려 준 패딩점퍼를 다시 찾아 온 사실이 밝혀져 군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연이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투기의혹사건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조사 내용보다 감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로 인해 의원들은 자질과 도덕성에까지 치명타를 입었고 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

 

2023224일 의령군의회는 사상최초로 단일 사건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20227월 부림면 동산공원묘원에 의령의 토종기업인 청호환경이 대량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취지였다. 의회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려나보다는 기대도 잠깐, 군민들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가족회사 숨기려 행정조사 직전 회사대표 교체


행정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청호환경이 대표이사를 교체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전까지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김봉남 의원의 오빠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것. 김 의원과 회사와의 관계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사 의결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이었다.

 

그때까지 김봉남 의원의 가족회사라고 지역에 막연하게만 알려져 있던 청호환경의 지분구조도 밝혀졌다. 20215월 기준으로 김 의원 배우자가 지분 49%, 김 의원 동생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청호환경 감독부서인 환경과와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를 관할하는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았던 20206월부터 20226월까지 2년간 청호가 의령군으로부터 94, 17여억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이행충돌방지법 위반, 재산축소신고 등으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회사소유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돈벌려면 군의원 돼야군민들, 자조섞인 비난


청호환경과 김봉남 의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의혹은 주민돈 의원에게도 불똥이 옮겨 붙었다.

 

2022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군의원 가족이나 특수이해관계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해당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 20233월까지 10개월여간 의령군이 주 의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163억여원, 동생의 부인이 대표로 등재된 다른 건설사와는 3252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돈을 벌려면 군의원이 되야 한다는 자조섞인 비난이 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두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조사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원자질론 시비의 끝판왕 막말파문


사무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막말파문이 벌어졌다.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후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이 동산묘원사건과 관련 환경과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며 의령군공무원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노조는 경남공무원노조와 공조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환경과공무원들이 녹음한 막말을 차량확성기로 방송하는가 하면, 두 의원과 의회를 싸잡아 규탄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는 등 시위를 3개월이나 지속했다.

 

이로 인해 의회는 2달 넘게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동산공원묘원사건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성과는 묻혀버렸고, 군민 대표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받았다.

 

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에 있었던 의회와 의원들의 제살 깎아먹기식 행적은 결국 의회의 위상추락으로 초래, 자신들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집행부로부터의 노골적인 무시와 반발로 이어졌다.

 


집행부, 의회 손발 묶고 고발에 조롱까지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지난해 10월 이후 김규찬 의장이 자체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의령군은 순리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인사라며 의회를 비난했고, 의회가 올해 1차 추경예산을 24%나 삭감하자 인사교류 협약 위반을 빌미로 의사과장과 전문위원, 의장차 운행요원 등 의회에 파견된 3명의 공무원을 복귀시켜 의회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심의를 안한다는 이유로 군수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예산담당자로부터 무지하다는 조롱어린 비난을 를 당하기도 했다.

 

전직 의령군의원은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도 윤리위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 현재 의령군의회의 난맥상은 대부분 의회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견제를 못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령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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