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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 군수에 징역 1년 구형

의령의소리 | 입력 2024-06-26 17:28 | 댓글0

선거법 위반 재판 혐의 … 오 군수는 무죄 주장 

8월21일 1심 선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마산지원 제1형사부 한지형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 교체 전에도 같은 형량을 요청했었다.


반면, 오 군수와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측은 측근 최모씨가 오 군수의 허락을 받았다고 비서들을 속이고 맡고 있던 급여통장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으며, 최씨가 카드사용 사실은 선거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통장정리를 하고서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측은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을 11대 구입해 무료로 제공되는 문자를 이용해 보내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8번의 대량문자를 전송했기에 최씨로 하여금 별도의 다른 전화로 문자를 보내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측근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재판에서의 진술내용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또 다른 증인인 비서 두 사람도 오 군수의 측근이자 최씨와 절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군수가 2021년 보궐선거에서 개설한 휴대폰을 2022년 선거에서도 사용해 문자비를 아꼈다고 따로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씨가 법정에서 당시 선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고 최씨의 판단과 주장에 맞다면, 오 군수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홍보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서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당시 오 군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었다가 법원결정으로 공천이 취소되어  어려운 선거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했으므로 홍보담당자인 자신의 역할이 더 막중했으므로 자신이 문자를 보내야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실제 11만여 건 450만원 상당의 선거문자를 발송하고 대금을 오 군수의 카드로 결제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는 8월21일 오전 9시45분에 있을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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