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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번엔 편파‧보복성 행정으로 ‘물의’

의령의소리 | 입력 2024-06-26 17:55 / 수정 2024-06-29 21:58 댓글0

현수막 불법게시 부추기던 의령군, 의장, 의원에 과태료 처분 

여기가 대한민국?’ 법도 원칙도 없는 행정권 남용 규탄

군민 인권보다 군수 체면이 더 중요 의령군이 조폭집단이냐비난

 


의령군의회가 의령군의 처사에 반발해 부착한 스티커. 의령군이 이 스티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령군의회가 의령군의 처사에 반발해 부착한 스티커. 의령군이 이 스티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수가 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는 등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연일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의령군이 이번엔 의장과 의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 군민들로부터 공권력 남용이자 치졸한 앙갚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령군은 최근 김규찬 의장과 김창호 의원에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의령군수 사퇴하라!, 군정대신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했다며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금액은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최고금액이다.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를 관내 전봇대, 회전교차로, 교량 등에 불법으로 부착했다는 것.

 

의령군의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내로남불식 편파, 부당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령군이 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불법게시를 장려하면서, 정작 군수를 비판하는 게시물만 결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의령군은 지난 2월 통보된 군수사퇴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것은 주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군수사퇴는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며 지금까지도 현수막 게시를 막고 있다.

 

군은 그러면서 의회가 추경예산을 삭감하자 관내 이장단과 사회단체 등을 동원해 의회해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게 한 반면, 이에 반발해 의회가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 걸자,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거해 공권력을 남용한 꼼수행정이라는 비난과 경찰수사를 자초하기도 했다.

 

현행 법규는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벽보나 스티커를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청은 위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농촌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인근 함안군 담당자는 대도시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자신이 업무를 맡은 이래 군에서 처분을 내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창녕군에서는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전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티커 불법부착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가끔 부과한다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는 사채나 분양, 건설기계 임대와 같은 불법스티거 부착의 경우, 위반자에게 먼저 통보해 더는 부착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전했다.

 

본지는 의령군에도 전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부서인 의령군 도시재생과에 문의했으나 정만순 팀장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 군수사퇴현수막을 걸려다 거부당했던 군민은 뒤로는 군민의 인권을 짓밟고 앞으로는 군민이 최우선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령군이 군민이 아니라 군수 개인에게 충성하는 조폭집단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규나 원칙, 상식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군수의 체면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의령군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하다.”고 혀를 찼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김규찬 의장은 군민과 군민대표인 의회의 군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도한 행정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옥외광고법 2조에 규정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권력남용이라면서 예산을 깎았다고 관제여론을 조성하고, 비판현수막 달까 봐서 통로 봉쇄하고, 심의 안 해준다고 고발하고, 하다하다 안되니 사전조치 요청도 없이 과태료 폭탄까지 날리는 것을 보니 의령군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6월12일 오전6시 의령군의회 앞. 현수막게시용 크레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통로을 가로막은 차량(왼쪽)과 아래로의 진입을 막기위해 주차장을 가로질러 주차된 차량.
▲6월12일 오전6시 의령군의회 앞. 현수막게시용 크레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통로을 가로막은 차량(왼쪽)과 아래로의 진입을 막기위해 주차장을 가로질러 주차된 차량.


한편, 의회의 추경예산삭감 직후부터 계속된 의령군의 의회 통로야간봉쇄작전(?)2달여 동안 계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군은 지난 411부터 의회가 군수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퇴근시간부터 출근시간까지 의회입구 통로를 막아 크레인의 출입을 막아 왔다.

 

의회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정감사 홍보를 위해 대형 현수막을 걸려했으나 집행부의 방해로 인력으로 가능한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었다며 집행부가 현수막게시까지 검열하고 방해하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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